형사 · 검찰·법원 단계
김진호 대표변호사
전 부장검사
검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공판 단계의 형사 대응을 맡습니다. 경찰 단계의 기록과 행정 사건의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전 안산지청 부장검사
- 전 마산지청 부장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석사
LAWBAHN · LONG-TERM CARE CENTER
돌봄을 이어가는 길,
로반이 함께합니다.
현지조사와 행정처분·환수를 중심으로,
형사·민사·보험 분쟁까지.
김진호·맹준호·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함께 대응 방향을 찾습니다.
행정처분·환수 형사 대응 민사·보험 분쟁
SCROLL TO EXPLORE장기요양전문센터 상담 문의
010-7588-3468현지조사·경찰 출석·처분 통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OUR COMMITMENT
돌봄의 현장을 이해하고,
법률의 길을 제시합니다.
돌봄에 쏟아온 시간과 노력이
법률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법무법인 로반 장기요양전문센터는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로반(路伴)은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상황을 세심하게 듣고,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문제는 행정처분과 급여 환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 형사 수사, 손해배상·보험 분쟁과 운영 자문까지. 행정 대응을 중심에 두고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로반 알아보기OUR EXPERTISE
기관에 필요한 법률 지원,
상황에 맞게 연결합니다.
현지조사와 경찰 수사, 처분과 환수를 함께 살피며
각 절차에서 일관된 대응 방향을 준비합니다.
01현지조사 대응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정종구·손정구 변호사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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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구·손정구 변호사 공동 대응.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와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에 공동 대응합니다. 조사 범위와 급여제공·근무 기록 등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기관의 의견 정리를 지원합니다.
현지조사 상담 문의 →02환수·행정처분 분쟁
급여비용 환수와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처분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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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등 처분에 대한 대응.
처분의 근거와 산정 내역,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사전 의견 제출과 불복 절차 등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지원합니다.
행정처분 상담 문의 →03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기관의 권익을 위한 구제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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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권익을 위한 구제절차 지원.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해 불복 가능성과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불복 절차 상담 문의 →04기관 운영 법률 자문
운영 과정의 계약과 분쟁,
법률 쟁점을 미리 점검하는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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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쟁점을 미리 점검하는 자문.
기관 운영과 관련한 계약, 종사자 및 이용자와의 분쟁 등 법률 문제를 검토합니다. 실제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 예방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운영 자문 상담 문의 →05형사 수사·공판 대응
검찰·법원 단계는 김진호 대표변호사,
경찰 단계는 정종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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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는 정종구 변호사.
김진호 대표변호사가 검찰·법원 단계의 대응을, 정종구 변호사가 경찰 단계의 출석 준비와 조사 대응을 담당합니다. 현지조사에서 이어지는 고발·수사와 노인학대 등 형사 쟁점을 살피며 행정·환수 절차와 연결해 검토합니다.
형사 수사 상담 문의 →06민사·보험 분쟁
손해배상과 보험 관련 쟁점,
기관의 민사 분쟁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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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민사 분쟁을 함께 검토.
맹준호 변호사가 제1종 손해사정사 자격과 손해배상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보험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고의 사실관계와 손해액, 보험계약과 보상 범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민사·보험 상담 문의 →함께하는 기관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용구
THE TEAM BEHIND YOUR CARE
분야별 경험을 모아,
하나의 사건을 함께 봅니다.
행정 · 현지조사 · 형사 · 민사·보험
김진호·맹준호·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중심이 됩니다.
민사 · 보험 관련 분쟁
맹준호 대표변호사
제1종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손해배상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의 민사 분쟁과 보험 관련 쟁점을 맡습니다. 손해액과 보험 보상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 제1종 손해사정사 합격(1998)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2004)
- 손해사정·손해배상 사건 수행
행정 · 경찰 단계 대응
정종구 대표변호사
변리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행정·환수 사건과 경찰 단계의 형사 대응을 맡습니다. 손정구 변호사와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에 공동 대응합니다.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박사
- 장기요양 법정책 저술
- 법률 리스크 관리 저술
- 장기요양 기관·협회 자문
행정 · 경찰 단계 대응
손정구 변호사
치과의사 전문의
의료·보건 분야의 이해를 더해 행정·규제 쟁점을 검토합니다. 정종구 변호사와 공단·노인보호전문기관 현지조사에 공동 대응합니다.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 행정법 박사과정 수료
분야별 경험을 더하는 협업
문의 내용을 먼저 듣고, 행정·현지조사·형사·민사·보험 쟁점에 맞는 검토를 연결합니다. 사건의 업무 범위와 담당 구성은 상담 후 협의합니다.
HOW WE WORK
막막한 첫 순간부터,
한 걸음씩 함께합니다.
처음 상담하시는 분도 편하게.
현재 상황을 전해주시면 상담을 안내해 드립니다.
- 01
상담 문의
전화 또는 문의 양식으로 기관 유형과
현재 상황·예정 일정을 알려주세요. - 02
자료·쟁점 확인
현지조사·수사·처분 자료를 모아
행정·형사·민사·보험 쟁점을 살펴봅니다. - 03
대응 방향 협의
가능한 절차와 업무 범위,
진행 방식과 비용을 협의합니다. - 04
사건 진행·소통
조사 참여·의견서·소송 등
위임한 업무와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현지조사·처분 통지서, 경찰 출석 요구서, 급여제공·청구 자료, 문의사항 메모
QUESTIONS & ANSWERS
상담 전,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현지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조사 통보를 받은 단계에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통보 내용과 예정된 일정,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준비할 사항을 확인합니다.
어떤 장기요양기관이 상담할 수 있나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 기관, 복지용구기관 등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문제를 상담합니다.
상담할 때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현재 가지고 계신 통지서나 공문과 함께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추가로 살펴볼 자료는 사안에 따라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상담 일정과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사안의 내용과 검토 범위를 확인한 후 상담 일정, 진행 방식과 비용을 개별 안내합니다.
TELL US YOUR CONCERN
지금 필요한 도움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기관 유형과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 상담 일정과 비용은 사안에 따라 별도로 안내합니다.
office@lawbahn.com전화 상담은
010-7588-3468로 연락해 주세요.
LET’S FIND THE WAY, TOGETHER
지금의 고민을,
로반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돌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법률의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